Author: aro0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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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농·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,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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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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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세입·세출의 결산,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.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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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.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,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.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